'임상영 변호사' 검색결과

일단 분양하고 나 몰라라…경매 쏟아지는 ‘분양형 호텔’

최근 ‘유명 관광지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문구를 내걸었던 분양형 호텔이 경매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 평창‧태백, 제주도 서귀포 등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관광지에서 여러번 유찰을 겪었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분양형 호텔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분양형 호텔이란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한 뒤 운영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돌려주

2023-04-08

꿈에 부푼 강남입주 날벼락…소송전 ‘일파만파’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법원의 결론에 따라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개포주공 4단지 내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모씨가 서울시 강

2023-03-15

분양전환 임대주택, 내 집 만들기 위해 주의할 점은[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lsquo

2023-02-26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2023-02-02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핑계로 가게를 빼라고 한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남 여수시 중앙로 소재 한 건물에는 편의점을 비롯해 병원·약국 등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각 상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2023-01-08

‘빌라왕’ 대책, 작정한 사기꾼 못 막는다…‘이 내용’ 특약 넣어야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숨진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임대인의 체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2023-01-03

공유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변경 시 지상권 성립할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6

2022-12-24

임대차계약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월세 등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의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이 사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이 법률혼

2022-12-10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새 집주인에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승강기나 외벽 기타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일정 비용을 충당해둬야 합니다.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조금씩 걷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면 향후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주자 사이의

2022-11-26

총회 의결없는 지주택 채무 보증 효력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분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조합원들 각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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